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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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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계 작성일10-10-14 12:23 조회3,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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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층에 대한 보장 전제돼야… “효율성보다 공정성이 먼저”

공정한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모두가 동일한 종류와 양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2층 혹은 다층체계와도 양립이 가능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혁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는 “공정한 사회의 공정한 보건의료체계는 희소한 자원의 제약 하에서 국민들이 인간 종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층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기회비용 때문에 기본층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니얼즈의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박 교수는 “상위층이 기본층을 손상하지 않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불평등의 구조 역시 불공정하지 않다면, 다층구조가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즉 적절히 설계됐을 때 원칙적으로 다층 의료체계도 공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결론은 의료산업화의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만일 다층 보건의료체계가 원칙적으로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잘 작동하는 기본층이 보장된 후의 의료산업화 역시 불공정하지 않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은희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사업단 연수연구원은 “2층 보건의료체제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정의의 측면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실적 측면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회균등의 측면을 담당하는 기본층적인 의료공급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나서, 상위층적인 의료공급 혹은 상품으로서의 의료공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진 전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는 규제의 완화가 아닌 ‘철폐’를 통해 유능한 사람, 잘 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즉,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관료사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에게도 국가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또 개인의 능력을 펼친다는 뜻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소속 장성규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의 관점, 평등의 관점에 비추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대원칙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특별법(가칭‘의료급여법’)의 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개인들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필수의료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원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나 의료비조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이중의료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 사정상 보건의료분야의 기회균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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